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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승소

구상금 청구

담당자 임현수 변호사

처분일2026년 5월

구상금 청구

사건 요약

01

사용대차계약상 공과금 부담의무 확인

02

대위변제 내역과 연체금 규모 객관적 입증

03

장비목록 및 현황자료로 미반환 사실 특정

04

구상금과 동산인도 청구를 병합 제기

05

법원이 청구 전부 인용하며 전부승소 판결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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