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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불송치

명예훼손 변호

담당자 남천우 변호사

처분일2026년 6월

명예훼손 변호

사건 요약

01

카카오톡 대화방 발언으로 명예훼손 고소 제기

02

직접 목격 사실과 현장자료 중심 사실관계 정리

03

감성주점 관련 발언의 진실성 입증자료 제출

04

감정표현은 의견표명에 불과함을 법리적으로 주장

05

허위사실 적시 부정되어 불송치 결정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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