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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계약취소

분양계약 취소청구

담당자 조재황 변호사

처분일2026년 5월

분양계약 취소청구

사건 요약

01

대출보장 설명 믿고 분양계약 체결

02

계약 직후 위법성 확인하고 취소 통보

03

지급명령 신청해 계약금 반환 청구

04

이의신청 후 본안소송 진행하며 협상 병행

05

당사자 합의로 분양계약 취소하고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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