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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혐의없음 처분

강제추행 변호

담당자 조재황 변호사

처분일2026년 5월

강제추행 변호

사건 요약

01

만취 상태 사건 경위와 기록 전면 검토

02

추행성과 고의 인정 여부 법리 분석

03

성행자료와 반성자료 체계적으로 제출

04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확보

05

법리 주장과 합의 성과로 혐의없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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