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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합의 성립

통신매체음란 합의대리

죄명조재황 변호사

처분일2026년 3월

통신매체음란 합의대리

사건 요약

01

음란메시지 증거 확보로 위법성 명확화

02

내용증명 발송으로 형사리스크 압박

03

고소 병행 가능성 제시해 협상 유도

04

합의금 및 접촉금지 조건 구조 설계

05

위자료 지급 완료로 분쟁 최종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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