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해지 청구

죄명임현수 변호사

처분일2021년 2월

사건 요약

3기 연체를 근거로 내용증명 해지통보 및 가처분 신청

임차인의 제3자 인도 항변 대비 특약조항 무효 전략 수립

계약서와 차임지급내역 등 핵심 증거자료 체계적 수집

특약 의미 불분명으로 무효라는 법리 중심 주장 전개

법원이 특약 무효 인정하며 건물인도 청구 전부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