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 등 변호 사건

죄명남천우 변호사

처분일2021년 7월

사건 요약

과거 소송위임장·인감증명서로 명시적 승낙 관계 객관적 입증

종교적 차이로 인한 제사 역할분담의 합리성과 지속성 부각

대법원 판례 기준에 따른 추정적 승낙 요건 체계적 충족

경제적 분쟁과 소송위임의 별개성 논증으로 위임 유효성 확보

사실확인서 등 현재 의사 확인으로 불기소 처분 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