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괴롭힘 역고소 대응

죄명임현수 변호사

처분일2021년 8월

사건 요약

5일간 15차례 괴롭힘 vs 1회 대응의 현저한 불균형 부각

모욕죄 공연성 요건 부존재를 1:1 메시지 특성으로 논증

인스타그램 게시글의 허위사실 적시 부인과 정당방어 주장

사건 전체 맥락에서 진정한 피해자임을 체계적으로 입증

정당방어 법리 적용으로 사회상규 위배 없음 인정받아 불송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