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불송치 이의신청

죄명남천우 변호사

처분일2021년 9월

사건 요약

피의자들 자백내용 활용으로 실질적 운영구조 명확화 및 사실오인 지적

독점공급계약서 제출로 거래제한 존재 입증 및 경찰 판단 오류 반박

거래처별 손해액 상세 정리로 합리적 손해 산정근거 제시

구체적 수사요청사항 제시로 강제수사권 활용 방안 명시

체계적 이의신청으로 재수사 달성 및 피의자들 특가법상 배임 기소 성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