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선물 공모 변호

죄명임현수 변호사

처분일2022년 2월

사건 요약

자수 법리 확립으로 형법 제52조 적용 근거 마련

수사 전 과정에서 범행 인정과 적극적 협력 태도 부각

각 피고인별 가담정도·취득이익 차이를 구체적 수치로 제시

가족부양·탄원서·추징보전금 공탁 등 정상참작 사유 종합

주모자 외 전원 실형 면제로 완화된 차등적 양형 성과 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