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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이의신청 인용

특가법상 배임 피해자 대리

죄명남천우 변호사

처분일2022년 4월

특가법상 배임 피해자 대리

사건 요약

01

제조업 생산구조 정밀분석으로 기존설비 충분성과 신규투자 불필요성 입증

02

임가공업계 관행분석으로 단발성 거래와 장기계약의 비교불가능성 논증

03

회사 내부 의사결정 과정 조작과 핵심정보 은폐 행위 구체적 밝혀냄

04

민사소송 증언 등 객관적 증거로 피의자들의 고의적 배임행위 입증

05

검찰 불송치결정의 사실오인과 수사미진 체계적 지적으로 재수사 및 기소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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