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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불송치 처분

강간 혐의 변호

죄명이승현 변호사

처분일2022년 4월

강간 혐의 변호

사건 요약

01

합의하 성관계 흐름을 시간대별로 정리

02

술집·노래방·편의점 CCTV 자료 확보 요청

03

피해자 행동의 일관성 부족 지적

04

성교 도중 중단 및 이후 침착한 대응 강조

05

폭행·협박 없는 정황을 중심으로 불송치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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