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변호

죄명임현수 변호사

처분일2022년 4월

사건 요약

카드발급 경위 확인으로 법인카드 정당 사용 입증

자금이체 목적과 회수과정을 시계열로 정리 제시

지분취득의 별도 양도계약 체결 사실 증명자료 확보

불법영득의사 부존재 법리로 횡령 혐의 집중 반박

객관증거 종합 검토 후 수사기관 혐의없음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