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과징금 방어

죄명이승현 변호사

처분일2022년 5월

사건 요약

최초 분양자의 실소유 의사 및 증언 확보

명의신탁 성립요건 불충족을 법리 중심으로 반박

계약명의신탁 부정 위한 사실관계·증거 재구성

주택법 우선 적용 주장하며 부동산실명법 적용 배제 논리 제시

법리·판례 구조화 통해 침익적 행정처분 위법성 설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