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폭행 무고변호

죄명임현수 변호사

처분일2022년 5월

사건 요약

목격자 진술서로 의뢰인의 소극적 방어행위 입증

상대방 2명의 공동폭행 구조를 집중 부각시킴

헤드락 위험성과 2주 상해진단서로 피해 사실 강조

인근 CCTV 추가 확보 요청으로 수사 객관성 제고

3차례 의견서로 단계적 설득하여 무고함 인정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