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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벌금형 (구형 대비 완화)

항타기 샤클결함 변호

죄명임현수 변호사

처분일2022년 8월

항타기 샤클결함 변호

사건 요약

01

과학감정의 전제조건 오류를 현장실험으로 반박

02

단계별 점검활동 입증으로 점검의무 이행 주장

03

사고원인 불명확성을 통한 인과관계 부존재 논증

04

피해자 합의와 개선노력으로 정상참작 사유 부각

05

구형 징역형에서 벌금형으로 처분완화 성과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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