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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기소 성공

특경법 사기 고소

죄명임현수 변호사

처분일2022년 9월

특경법 사기 고소

사건 요약

01

파산관재인 신청서에서 상대방 자백 내용 확보

02

금융기관 부채증명원으로 허위 대출 문자 객관적 입증

03

금융회사 확인서 대조로 문서위조 의혹 제기

04

의견서 3회 제출하며 계획적 기망행위 집중 설득

05

수사기관이 특경법 사기 인정해 기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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