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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713-6262
원고 청구 기각, 반소 인용
죄명이승현 변호사
처분일2022년 9월
01
원고가 불법가설물 설치 주장하며 인도 청구
02
감정 결과로 불법가설물이 쟁점 토지 아님 입증
03
1957년부터의 지속 사용 근거 자료 확보
04
임대차계약·방송·기사 등 통해 점유사실 구체화
05
취득시효 완성 주장 인용되어 반소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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