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처분취소청구 방어

죄명이승현 변호사

처분일2022년 9월

사건 요약

인권센터 조사 결과에 근거한 징계절차 착수

청구인의 진술 일부 자백 정황을 논리 구조로 반영

형사판결과 징계는 무관하다는 대법원 판례 강조

성폭력 징계기준에 따라 해임 이상의 처분 필요 주장

피해자 진술과 고통 중심으로 징계재량 남용 주장 반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