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직수당 방어

죄명이승현 변호사

처분일2022년 12월

사건 요약

보직자 요건 불충족 정황을 인사세칙 기준으로 분석

직급과 보직 구별되는 피고 규정 해석 근거 제시

보직수당 지급 요건의 비충족 사유를 항목별로 정리

상고이유가 사실오인 주장임을 명확히 하여 대응

상고심법상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함을 집중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