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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기소유예 처분

폭행치상 혐의 불기소처분

죄명이승현 변호사

처분일2023년 2월

폭행치상 혐의 불기소처분

사건 요약

01

피해자 진술 중심의 쟁점 상황을 사실관계로 재구성

02

외도 의심 등 혼인경위 정리해 정서적 맥락 부각

03

상해 고의 부인 및 우발적 충돌 강조해 고의성 반박

04

가정폭력 교정치료 자발 등록 및 이행 상황 소명

05

정상관계 종합 정리하여 기소유예 유도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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