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부인결정 이의

죄명임현수 변호사

처분일2023년 2월

사건 요약

핵심 물품공급자로서 회사 존속을 위한 사회적 필요성 논증

근저당권설정 후 담보가치 초과 물품공급으로 선의 입증

파산예측이 아닌 지속적 거래관계 유지 목적임을 강조

부인권 행사 예외사유 법리로 대법원 판례 적극 원용

사회적 필요성과 불가피성 인정받아 법원 전부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