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전금지가처분 사건

죄명남천우 변호사

처분일2023년 3월

사건 요약

대법원 판례 적용으로 유치권의 토지소유권 대항력 제한 법리 확립

점용허가 만료에 따른 권원 상실과 무권원 점유 상태 체계적 입증

토지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우선성 명확화

본안소송 전 점유이전 위험성으로 보전의 필요성 구체적 논증

국유재산 보호의 공익적 목적과 연계한 가처분 인용 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