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재물손괴 변호

죄명임현수 변호사

처분일2023년 4월

사건 요약

정당행위 주장 철회하고 공소사실 전부 인정으로 전략 전환

범행 당시 점유권 착각 상황을 계약서·가처분 기각 등으로 입증

피해자 대상 300만원 형사공탁하여 진정한 반성 의지 표명

한부모 가장으로서 실형 시 가족 경제적 곤란 상황 부각

원심 유죄에서 항소심 집행유예로 양형 경감 성과 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