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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말소 청구 기각

시효 관련 소이등 소송

담당자 이승현 변호사

처분일2023년 4월

시효 관련 소이등 소송

사건 요약

01

결정문 집행권원에 따른 등기 신청 경위 확인

02

40년간 점유 및 사용 사실로 시효진행 부정

03

대물변제 계약과 결정 효력으로 소유권 주장 정당화

04

원고 입증 부족 강조하며 등기 추정력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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