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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디 편안한 마음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해결책이 필요하신 분은 상담 신청서 작성 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신청서 작성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등 급박한 상황의 경우 바로 연락해 주시면 장소, 시간 상관없이 즉시 찾아뵙겠습니다.
070-4713-6262
말소 청구 기각
죄명이승현 변호사
처분일2023년 4월
01
결정문 집행권원에 따른 등기 신청 경위 확인
02
40년간 점유 및 사용 사실로 시효진행 부정
03
대물변제 계약과 결정 효력으로 소유권 주장 정당화
04
원고 입증 부족 강조하며 등기 추정력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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