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 항소 변호

죄명임현수 변호사

처분일2023년 12월

사건 요약

피해액 상회하는 실질적 변제 현황을 정확한 수치로 입증

다수 관련사건 전면 합의를 통한 종합적 반성태도 부각

수사회피 의혹을 객관적 상황증거로 해명하고 협조의지 표명

가족관계와 사회적 지지체계를 재범방지 근거로 제시

체계적 양형인자 분석으로 원심 실형을 집행유예로 번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