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영장실질심사

죄명남천우 변호사

처분일2023년 12월

사건 요약

아파트 차량방문기록 신속 확보로 검찰 측 진술 직접 반박

의뢰인 근무기록을 통한 알리바이 구성으로 혐의사실 다툼 제기

20년 성실한 공직생활과 가장 역할로 도주우려 부존재 입증

증거수집 완료 상황에서 증거인멸 우려 없음 논증

무죄추정·비례원칙 적용으로 구속영장 기각 및 불구속 재판권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