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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즉결심판

사유재산 재물손괴 변호

죄명조재황 변호사

처분일2024년 1월

사유재산 재물손괴 변호

사건 요약

01

반복적 새치기·신체접촉 피해 진술 정리

02

상대방의 우산 위협에 즉시 반응한 정황 설명

03

고의성 배제하고 방어적 심리 강조

04

조사 전 진술방향 구조화 및 상황 해명

05

정식기소 없이 즉결심판으로 조기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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