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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기소유예

여성폭행 상해 변호

죄명조재황 변호사

처분일2024년 2월

여성폭행 상해 변호

사건 요약

01

주점 내 언쟁 후 피해자 선제폭행 정황 소명

02

피해자 돌진 회피 과정에서 상해 발생 구조화

03

CCTV 분석 기반 정당방위 논리 전개

04

피해자 치료 협조 및 조정 노력 자료화

05

검찰이 소극성·진정성 인정해 기소유예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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