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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기소유예

여성의류 절도 변호

죄명조재황 변호사

처분일2024년 3월

여성의류 절도 변호

사건 요약

01

깁스 착용 중 옷 훼손 및 입은 채 퇴점 경위 진술

02

절도 고의성 부인하며 착오·불안 상황 강조

03

수사 전 피해자에 즉시 변상하여 피해 회복

04

진단서·재직증명서·반성문 등 자료 체계적 제출

05

초범·반성·회복 종합 참작되어 기소유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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