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강제입원 변호

죄명조재황 변호사

처분일2024년 4월

사건 요약

보호의무자 자격 결여 정리해 입원 절차 위법성 지적

2주 경과 후 전문의 소견 미비로 계속입원 요건 흠결 주장

위 내용 기반 구제청구서 및 수용임시해제 신청 동시 제출

병원 측에 위법성 지적하는 내용증명 발송해 실질 압박

병원 자발적 퇴원 조치 후 소취하로 사건 종결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