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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내사 종결

금융범죄 혐의 변호

죄명조재황 변호사

처분일2024년 4월

금융범죄 혐의 변호

사건 요약

01

OOO·OOOO 거래 수익 발생 내역 구조화

02

본인 실명계좌만 이용한 점 자료로 입증

03

FLOW 공모 투자 및 매도 수익 객관화

04

가상자산사업자 요건 부존재 법리 강조

05

형사입건 없이 특금법·실명법 전부 내사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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