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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1억 5천만원 형사합의

청소년성보호법 고소대리

죄명조재황 변호사

처분일2024년 4월

청소년성보호법 고소대리

사건 요약

01

형사1심 실형 후 고소 진행으로 압박 효과 확보

02

민사확정판결 병행 구조로 형사합의 여지 증대

03

항소심 양형 전략으로 처벌의사 전달 및 증거화

04

합의서 조항에 민사청구 유지 조건 명시

05

구속 중 피고인과 1억 5천만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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