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메신저 모욕변호

죄명임현수 변호사

처분일2024년 4월

사건 요약

과일 비유 표현의 비모욕성과 고의 부존재 논증 구성

PC 무단접근 사실의 진실성을 시간순 정리로 입증

1:1 대화의 사적 성격과 전파 개연성 부재 집중 분석

대법원 판례 기반 모욕죄·명예훼손죄 구성요건 엄격 적용

체계적 법리 논증으로 수사기관의 혐의없음 결정 이끌어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