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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디 편안한 마음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해결책이 필요하신 분은 상담 신청서 작성 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신청서 작성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등 급박한 상황의 경우 바로 연락해 주시면 장소, 시간 상관없이 즉시 찾아뵙겠습니다.
070-4713-6262
불송치 혐의없음 처분
담당자 남천우 변호사 , 조재황 변호사
처분일2024년 5월
01
자동등록 시스템 사용 구조를 중심 방어 논점으로 설정
02
상품등록 시점이 상표권 취득 전임을 근거로 사용 부정
03
판매 실적 부재 및 관리 권한 소멸 사실로 고의성 반박
04
상표법상 출처표시 기능 결여된 사용임을 법리로 정리
05
수사기관이 비의도성 인정해 불송치 처분으로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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