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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스포츠토토 자수 변호

죄명조재황 변호사

처분일2024년 5월

스포츠토토 자수 변호

사건 요약

01

반복 도박 자수하며 중단 의사 진술

02

자수서에 중독과 회복 의지 상세 서술

03

도박중독예방 교육 참여계획 선제 제출

04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위한 사전협의 진행

05

검찰이 치료형 처분 채택해 사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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