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 금전대여 지급명령

죄명남천우 변호사

처분일2024년 5월

사건 요약

문자메시지를 통한 명확한 금전소비대차 계약 성립 입증

송금확인증과 변제기 약정으로 대여 사실과 변제 의무 명확화

변제기 경과 후 채무자 연락회피 행위로 변제거부 상황 객관적 증명

민법상 지연손해금 규정 정확 적용으로 추가 손해 방지

체계적 증거자료 제시로 지급명령 확정 및 완전 변제 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