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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당사자 간 합의로 종결

명예훼손 고소대리

죄명이승현 변호사

처분일2024년 5월

명예훼손 고소대리

사건 요약

01

현수막 표현별 사실 적시 여부를 판례와 비교 분석

02

연봉·카드 사용액 등 수치자료로 허위성 반박

03

허위사실 인식 및 고의성 입증 위해 경위서 집중 정리

04

의견서 통해 법인과 임원의 명예 훼손 구조화

05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에 따라 형사절차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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