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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713-6262
혐의없음 처분
죄명조재황 변호사
처분일2024년 7월
01
접촉 전후 정황 분석 통해 기습성·강제성 부인
02
고소인 선제 언동 진술 확보로 상호 합의 구조 부각
03
카메라앱 사용 및 촬영음 발생으로 고의성 부재 강조
04
포렌식 참여 통해 영상에 신체 미촬영 입증
05
사과 경위 설명하며 법적 책임 불인정 논리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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