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갈등 명예훼손 방어

죄명이진훈 변호사

처분일2024년 7월

사건 요약

종중 역사 왜곡 문제의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체계적 정리

공익 목적 표현행위로서 위법성 조각 요건 충족 논증

만력보 등 사료 분석으로 허위사실 적시 주장 반박

공적 인물 비판 허용성과 표현의 자유 보장 필요성 강조

전욕자 표현의 모욕죄 비해당성과 사과를 통한 피해 회복 입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