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마스크 사업 사기 혐의 변호

죄명남천우 변호사

처분일2024년 7월

사건 요약

고용주와의 고용관계 특성으로 지시받는 피고용인 지위임을 입증

자금전달 과정의 수동적 역할과 마스크거래 구체내용 무인식 강조

거래내역 분석으로 착복없이 대부분 전달한 성실성과 손해상황 부각

사업중단 후 해외 현지방문 등 적극적 문제해결 노력으로 고의부재 증명

사기공모 요건 엄격적용과 수동적 업무수행 구분으로 불기소 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