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 공중위생법위반 변호

죄명조재황 변호사

처분일2024년 8월

사건 요약

단기임대형 숙박이 공중위생법 위반 혐의로 수사 개시

강의수강·계약서 작성 등 합법성 인식 입증자료 정리

안전장치·청결 기준 준수 자료로 구조적 해악 부재 강조

우울증·강직성척추염 등 개인사정 입증과 반성문 제출

초범성과 정황 중심 설득으로 기소유예 처분 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