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적 표현 명예훼손 방어

죄명조재황 변호사

처분일2024년 8월

사건 요약

맞춤정장 피해 사실을 공익적 목적으로 온라인 공유

계약·감정·총판 증명 등 사실 입증자료 확보

댓글 표현이 허위사실 아닌 의견임을 법리 구조화

명예훼손 목적 부재와 소비자 경고 취지 강조

수사기관이 사실관계 및 공익성 인정해 불송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