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연인 재물손괴 변호

죄명조재황 변호사

처분일2024년 8월

사건 요약

다툼 전후 고소인 폭행 먼저 발생한 정황 정리

리모컨 투척은 방어목적의 감정 표현으로 설명

건조대 파손은 고의 아닌 사고적 접촉으로 반박

피해품 즉시 변상 및 반성문 등 선처자료 제출

검찰이 정황 전체 참작해 재물손괴 기소유예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