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강제추행 변호 및 무고죄 고소

죄명남천우 변호사

처분일2024년 8월

사건 요약

시간대별 행적 재구성으로 추행 발생 물리적 기회 부재 입증

피의자 직접 경찰신고 사실로 결백함과 경험칙 부합성 강조

남자친구 일행 조직적 폭행협박 계획범죄로 역고발 적극 추진

신고인 허위신고를 무고죄로 구성해 처벌 요구 및 달성

방어와 공격 병행 전략으로 완전한 무죄와 가해자 전원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