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녹취록 공개 명예훼손 피의자 변호

죄명남천우 변호사

처분일2024년 8월

사건 요약

녹취록 연속성과 일관성 분석으로 짜깁기 편집 흔적 부재 입증

공직자의 공사간 이중적 태도를 공익제보 성격으로 법리 구성

제목표현을 의견표명으로 분석해 사실적시 아닌 주관적 평가임을 강조

선출직 공무원 감시권과 시민 알권리 보장 원칙으로 위법성 조각 주장

민주주의 사회 공익실현 목적과 표현의자유 보호로 불기소 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