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관계 대여금청구

죄명남천우 변호사

처분일2024년 9월

사건 요약

연인관계 특수성 극복을 위한 명확한 대여 목적과 약정 사실 입증

전세계약서·이체확인증·카톡대화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한 일관된 사실관계 구성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통한 변제기 합의와 채무 인정 사실 명확화

제3자 명의 계좌 송금의 적법성과 대여 사실 연관성 입증

순수한 금전소비대차 성립 인정으로 원금·지연손해금 전액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