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혐의 피의자 변호

죄명남천우 변호사

처분일2024년 10월

사건 요약

일회성 방문과 반복적 지속적 스토킹 행위의 본질적 차이점 부각

연인관계에서 갑작스러운 이별통보에 대한 해명요구의 정당성 논증

피의자 장애상황과 평소성품 폭력전력 부재로 스토킹 고의성 부정

스토킹범죄처벌법 구성요건 체계적 분석으로 해당성 부인

우발적 사건경위와 개인적 특수상황 고려한 엄격해석으로 불기소 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