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혐의 방어

죄명임현수 변호사, 조재황 변호사

처분일2024년 11월

사건 요약

고소 전 교제관계 및 금전제공 내역 상세 정리

공범과의 연락 분리 및 시공간 독립성 강조

문자 내역 분석으로 불안감 유발 여부 반박

의견서 2회 제출하며 정당성·비반복성 집중 설득

검찰이 공모·위법성 모두 부정하며 혐의없음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