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원

[1] 민사소송

• 주요 취급 사건
• 매매대금·물품대금 청구, 대여금·채권추심, 계약보증금(건설·부동산금융), 손해배상, 임대차, 부동산 매매·소유권, 부당이득 반환 등
• 해결사례
• 매매대금 청구(상고심 대리) — 상대방이 대법원까지 불복했으나 원심의 사실인정·법리에 위법이 없음을 소명하여 상고기각(심리불속행)으로 승소 확정
• 신탁회사 계약보증금 청구(항소심) — 보증기관이 지급거절 사유를 6가지로 나눠 항변했으나 전부 방어, 항소기각으로 총 계약금액 10% 상당 보증금 청구 인용 유지
• 무차용증 6억 원 대여금 청구 — 차용증 없이 빌려준 거액을 금융거래내역·이행합의서로 서면화하여 지급명령으로 집행권원 확보
• 스토킹 관련 손해배상(위자료) 청구(피고 대리) — 조정을 통해 청구액 3,000만 원을 1,500만 원으로 약 50% 감액, 7회 분할·지급유예 합의

[2] 형사소송

• 주요 취급 사건
• 사기·횡령·배임 등 재산범죄, 스토킹·협박·폭행 등 대인범죄, 성범죄,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무고 등
• 해결사례
• 아동복지법위반(성적 학대행위) — 22세 피고인이 미성년자와 합의 관계였던 사건에서 연령 인식·성숙도·동의 여부를 법리로 다투어 무죄 판결
• 스토킹처벌법위반·협박 — 집중된 연락·방문·통화의 맥락을 소명해 불안감·해악고지 요건 불충족을 입증, 불송치(혐의없음)
• 투자금 사기·업무상횡령(7,000만 원) — 자금 흐름을 항목별로 복원해 편취 고의·불법영득의사 부존재 입증, 전부 불송치(혐의없음)
• 동거 중 생활비 편취 주장 사기(약 7,700만 원·75회 송금) — 생활공동체의 자연스러운 자금 흐름임을 소명, 불송치(혐의없음)
• 공갈·사기·사기미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다수 혐의 — 혐의별 법리 대응과 포렌식 결과 활용으로 전부 불송치(혐의없음)
• 준사기·폭행·재물손괴(약 9,000만 원·341회) — 준사기의 '심신장애' 요건을 엄격 해석하는 법리로 다투어 불송치(혐의없음)
• 통신매체이용음란 — 선물 경위와 대화 맥락을 소명해 '성적 목적' 불인정, 불송치(혐의없음)
• 무고 — 고소장 날짜 착오가 허위신고가 아님을 판례로 소명, 불송치(혐의없음)
• 아동복지법위반(정서적 학대) — CCTV 등 객관자료로 일회성 언쟁임을 입증, 불송치 및 이의신청 단계 불기소
• 미등록 대부업·채권추심 협박 — 항소심 추가 공탁·양형자료로 원심(징역 1년 2월) 파기, 집행유예 선고
•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방조 — 피해자 11명 전원 공탁 등으로 항소심 원심파기·형 감경, 배상명령 각하
• 업무상횡령 — 초범·반성·변제·수사협조를 소명, 기소유예 처분
• 근로기준법위반 등 — 구속 피고인 대리하여 보석 허가 결정
• 폭행치상(고소대리) — 의료기록으로 폭행·상해의 인과관계 입증, 검찰 송치
• 사기·업무상배임(고소대리) — 다수 가담자의 역할·고의를 정리하여 검찰 송치

[3] 행정소송

• 주요 취급 사건
• 의료법 위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소송
• 의료법 위반,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4] 보전소송

• 주요 취급 사건
• 부동산 가압류·가처분·처분금지, 가압류취소, 담보취소 등
• 해결사례
• 부동산 가압류취소 — 채무 전액 변제 후에도 4년간 남아 있던 가압류를 사정변경(민사집행법 제288조)으로 취소 인용
• 공탁 담보취소 — 소송 종료 후 묶여 있던 6,500만 원 담보금을 권리행사최고·담보취소로 회수

[5] 가사·상속

• 주요 취급 사건
• 상속재산분할·유류분·기여분, 상속포기·한정승인, 상속재산파산 등
• 해결사례
• 한정승인 및 상속재산 파산신청 대리 — 피상속인의 복잡한 채무 관계를 상속재산파산 절차로 정리, 파산선고 결정
• 상속포기 신고 대리 — 3개월 숙려기간 내 신속 접수 및 단순승인 간주사유 차단, 신고 수리 심판